경제 발목을 잡는 정치개혁 실행

　　중국 정치개혁 첫발을 내디뎌

　　(흑룡강신문=하얼빈)한국 방문차 계획했던 일을 마치고 마침 설이라 딸집에서 설을 맞는 기회를 잡아 부산여행을 했다. 그곳에는 유명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21개국 국가수반들이 회의했다는 기념비적인 누리마루(APEC)하우스가 있다.

　　이곳이 바로 지구촌에 한민족이라면 흘러간 옛노래 동백꽃으로 익숙한 "동백꽃 붉게 피는....." 노래에 묘사된 동백섬 공원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민족풍을 담아 우중충 둥그런 3층 유리 건물로 해변가에 지어진 하우스는 동백꽃이 흐드러지는 뒷산, 그 아래 사철 맑고 푸름을 자랑하며 철썩이는 남해 파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그 아릿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여기 정상회의에 참가했던 외국수반들은 "세계를 돌아도 누리마루가 가장 아름다운 회의 장소였다"고 극찬을 금하지 못했다 한다.

　　바로 여기서 중국,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등 21개 아.태 주요 국가 정상회의가 열렸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란 처음 아·태지역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호주 총리가 제창하여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제1차 APEC 각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창설되었다. APEC은 회원국간 무역투자 자유화를 실현하고 회원국간 경제기술협력을 통한 역내 균등 개발 및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한 큼직큼직한 대사들을 논하고 결정하는 정상들 회의라고 보아도 된다.

　　또한 APEC은 세계경제의 핵심국인 미국과 일본을 위시하여 세계경제의 중심국가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을 포함하고 다자주의의 확립을 촉진시키는 지역주의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의 발전 전망에 대해 "개혁개방은 중국경제 사회 발전에 전대미문의 거대한 성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면서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큰 발전 도상 나라로서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는 아직도 머나먼 노정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쟈바오도 중국국무총리도 "중국의 머나먼 노정"에 관하여 중국사회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정치개혁 실행을 3가지로 요약 언급(세계 주요언론 CNN과 인터뷰)했다.

　　"첫째 민주선거제도를 완벽히 갖추어 국가권력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귀속되게 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 둘째로는 법에 의한 치국을 실현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셋째로는 정부는 국민의 감독을 받아야하며 정무(政務)는 투명해야 한다. 특히 언론매체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로 요약된다.

　　30년간의 개혁개방을 거쳐 중국경제는 크게 발전했다. "세계경제 2대 강국"이론도 나온다. 그러나 아직 중국은 미국경제력(GDP)에 비하면 1/4 수준에 밖엔 못미친다. 경제발전을 계속 추진하려면 발목을 잡는 정치제도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높고도 가파른 험한 산을 넘을 의지가 있을까?

　　그래도 중국은 정치개혁이란 "대장정"의 큰 첫발을 내디뎠다고 볼 수 있다. 당과 정부는 매년 막대한 힘을 들여 사회와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타격, 근절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근본적인 법제독립과 언론 감독 등과 같은 시스템의 큰 개혁 변화가 요구된다.

　　기실 정치개혁은 경제개혁보다 더 간고하고 반발도 더 거센 개혁이다. 개혁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주룽지 전 총리는 개혁에 목숨을 걸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관 100개를 준비하라, 그 가운데 관 하나가 나의 것일 것이다"라며 개혁에 생사를 걸었었다.

　　오늘 중국 국가수반의 과감한 정치개혁 의사를 세상에 알리고 있다. 세상은 주목할 것이다. 진정 중국이 정치,경제,문화 리더십을 갖춘 세계의 강대국이 될 것인지를, 앞으로 엔젠가는 다가올 중국의 정치개혁, 세계선진국으로의 천지개벽적 발전과 변화를 예고하는 중국지도부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